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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주의 폐지하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급제 강행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의 불씨를 점화했다.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간부 및 조합원 50여명은 22일 국회앞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주의를 강행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공직사회 분열의 주범인 성과주의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공투본은 △공공부문 성과주의제도 폐지 △임금피크제 등 소득공백 해소방안 대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평준화 △공공부문 근로조건 강화 등을 기치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공기업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중행노조)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공공부문 제단체가 모여 결성했다. 공노총 유영록 위원장은 “이 정부는 공공성을 말살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아닌 권력자와 자본가에게 충성하는 정부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과평가제는 권력자가 권력을 위한 자본가가 자본을 위한 최악의 노동탄압정책이다.국민에게 피해주는 성과평가제 반드시 막아내야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공기업노조 이선호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국회의원도 똑같이 성과에 따라 지급하라. 공공부문 동지들이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모으자 .”고 힘주어 말했다.
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세계적인 기업이나 정부 어느곳에서도 국민을 줄세워서 성과평가하는 곳이 없다. 정부나 관료들 모두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라는 것을 알면서 무능하고 나쁜 이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성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쁜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줄을 세워 평가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나타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공성강화 공투본을 만들었다.”면서 “공투본은 성과급제와 성과연봉제만 규탄하는게 아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때 사회적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약속 지키라고 요구한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또 “ 세월호나 메르스, 옥시사태 등 모두가 공공성이 무너져 빚어진 참사다.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면서 공공부문종사자들이 국민의 편이라는 것을 알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동 중행노조위원장은 “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돼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한다. ”고 운을 떼며 “국민들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줄서기만 하는 공무원이라고 바라보는게 현실이다. 정부가 성과주의 퇴출제, 성과연봉제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진만성 교총 위원장은 “전국의 공무원 가족들 앞에 이 자리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여의도공원에서 그렇게 반대를 외치고 투쟁을 했어도 정부가 또다시 공직사회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 성과급 때문에 교직사회가 무력화되고 조직간 갈등이 이미 시작됐다. ”면서 “성과주의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실적쌓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이 관행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고 말을 이었다. 공투본은 향후 1인시위와 천막농성 등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부는 공공성 파괴하는 일방적인 성과주의 즉각 폐지하라!”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발족에 즈음하여 -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과도한 성과주의 정책을 이해당사자와 일말의 협의도 없이 일방 강행하고 있다. 이미 공기업은 절차상의 커다란 하자인 의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100만 공무원․교원에게 과도한 성과연봉체계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쉬운 해고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 100만 공직사회와 공기업 노동자들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직한 댓가가 결국, 구성원간의 치열한 경쟁의 조장을 통해 저성과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강제퇴출하려는 일방적인 정부방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애초,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성과상여금을 도입한 것은 민간에 비해 70% 수준에 불과했던 공무원들의 보수를 올려 주기 위해 정액 호봉은 그대로 두고 말 그대로 상여금, 즉 보너스로 얹어 준 것이었다. 당시에는 보수 차등 개념은 전혀 없었고 더욱이 퇴출개념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라는 지침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보수에 포함시켜 공직사회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고, 그 비중을 확대하면서 차등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현 정부에서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전면 확대하고 강제퇴출체계를 들여 온 것이다. 결국,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올해 2016년에는 일반직 4․5급 과장은 물론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까지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일반직 5급까지 시행토록 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의 성과가 학생 등 제3자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감․교장 등 관리자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무원․교원과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개인별 평가에 따라 연봉을 차등지급 한다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무분석도 하지 않았고, 제도 시행과 관련해 기관의 생산성이나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성과연봉체계는 민간 대기업 및 외국에서도 실패했다 자인하고 특히 공공부분에서의 도입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전문가들 조차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성과급제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공무원과 교원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보이지 않는 헌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질 높은 서비스와 같은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동료가 경쟁자로 전락하여 협업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매년 사실상 10%의 비율을 무조건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퇴출시킨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킨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는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고 온 성과주의는 이미 2007년 OECD보고서에서 공공부문에 있어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미 OECD 대다수 국가에서 실패한 제도로 결론 나 폐기처분된 성과주의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왜 부활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성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고, 쉬운 해고 성과급제 저지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국가생산성 증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강화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공무원․교원 등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과도한 성과연봉제 및 성과상여금 확대, 저성과자 퇴출 등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악안 폐기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직업공무원제 사수를 위해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공공기관의 성과금 삭감, 임금인상 동결 등 정부의 강압에 맞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공무원의 연금희생의 대가로 국회와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공직사회 및 공공무분의 근로조건 강화를 위해 공무원노조법의 개정과 단체교섭의 강화 및 교권의 회복 등을 위해 연대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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