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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내 34개 지방공기업 중 6곳이 노조의 거센 반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달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에 공기업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전국 143개 공사ㆍ공단 중 94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34개 공기업 중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등 28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구리농수산물공사와 고양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광명시시설관리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등 6곳은 아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조가 공정한 성과측정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이날 노사가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일 직원동의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직원들의 반발로 의견수렴 조차 수렴 하지 못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은 25일과 26일, 27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직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광명시설관리공단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논의한다. 고양도시공사의 경우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의결, 조만간 노조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A 기관 노조 관계자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성과 측정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고 그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행동은 맞지 않다”고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노조와 교섭을 시도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피하고 있어 소통 자체가 힘들다”면서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방안 등을 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공기업노조 공동투쟁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불법적 이사회 의결 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이 같이 노조의 반발이 점점 거세짐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연기하고 성과 측정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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