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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공익성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금융·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나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낙하산 등 관치금융을 꼽았다. 19일 금융노조는 여론조사 결과 “금융·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연봉제는 공익성과 배치돼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65.8%에 달했으며, 성과연봉제를 금융·공공기관에 확대·도입하면 단기 성과주의를 야기해 일반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64.3%로 높았다”고 밝혔다. 개인별 성과연봉제가 건전한 조직문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6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8월27일 전국 거주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스마트앱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0%p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금융·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나 부실문제의 원인으로 ‘낮은 업무성과’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 및 관치금융’을 지목했다. 응답자의 무려 70.5%가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을 원인으로 꼽은 반면, 직원들의 태만이나 낮은 업무성과가 원인이라는 답변은 19.2%에 불과했다. 노조는 “정부는 금융·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정반대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응답자 61%, “정부와 사용자 성과연봉제 추진 지나치게 성급” 이번 조사에서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해 한국 산업 전반에 개인별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61%는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의 성과연봉제 추진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에 정부와 사용자 측이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1.5%가 매우 공감, 41.4%가 다소 공감한다고 밝혀 62.9%가 공감을 표시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23.4%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금융노조는 “이번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들도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가 잘못됐고 정부와 사측이 일방통행을 멈추고 노동자와 충분히 협의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물론, 성과연봉제 자체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우려도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강압적인 일방통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20일 11시 총파업 돌입 최종 기자회견을 열고 9.23 총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민중의 소리 이승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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