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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27일 오전 9시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을 9월26일까지 원상회복하라”며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지 않으면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합원 5천여명이 참석해 "함께 갔다 함께 온다" "총파업으로 성과퇴출제 저지하자" 같은 구호를 외쳤다.
투쟁명령 1호 발표 … 파업 태세 완료
철도공사는 올해 5월 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제안했다. 노조가 거부하자 같은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사측은 거부하고 있다.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노조마저 권력에 굴복한다면 노조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쉬운 해고에 노출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과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투쟁명령 1호’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2일부터 파업 조 구성 △19일부터 휴일근로 거부, 직종별 준법투쟁 △21일부터 지부별 야간총회 개최 등이다.
27일 시기집중 동시파업 예고
이날 대회에는 서울지하철노조·5678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국민연금지부·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산하 9월27일 동시파업 돌입 예정 사업장 대표자들이 참석해 의지를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불법적 해고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사상 최대의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정부가 노정교섭을 끝까지 거부하고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27일 공공운수노조 6만2천 공공기관 조합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해 2천만 노동자를 지키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달 1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에 노정 공개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측은 전원 불참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대회에 참석해 파업을 지지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연대발언을 통해 “그동안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프레임을 씌워 탄압했지만 이번 파업은 법적으로 완전한 합법파업”이라며 “파업을 통해 철도노동자 권리를 쟁취하는 길에 민변이 함께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기재부는 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공정한 성과평가제도 구축과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에 대해서는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공적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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